수원지방법원 2013. 5. 30. 선고 2013노276 판결 상해(인정된죄명폭행)

파기(자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해 및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인한 공소기각

결과 요약

원심의 상해 부분 무죄 판단은 정당하며, 폭행 부분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 2. 4. 00:50경 성남시 수정구 C나이트 복도에서 피해자 D과 시비가 붙음.
피고인은 휴게실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됨.
원심은 상해 부분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판단하고,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해죄의 증명 부족 여부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

수원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건

2013노276 상해(인정된 죄명 폭행)

피고인

항소인

검사

정현주(기소), 천대원(공판)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 12. 21. 선고 2012고정984 판결

판결선고

2013. 5. 3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4. 00:50경 성남시 수정구 C나이트 복도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과 어깨가 부딪힌 것을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 웨이터들의 제지로 휴게실로 이동을 하였고, 그곳 휴게실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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