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노2678 판결 사기

파기(자판), 징역 3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한 양형 부당 판단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월,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함.
피고인 A에 대하여는 4년간,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함.
피고인 A에게 320시간, 피고인 B, C에게 각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피고인 A, C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된 물품을 몰수함.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함.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이 필요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수원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건

2013노2678 사기

피고인

1. A
2.B
3. C

항소인

쌍방

검사

강선주(기소), 하동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M 담당변호사 ○○(○○○ ○○ ○○○) ○○○ ○○, ○○(○○○ ○○ ○○○)
변호사 ○○(○○○ ○, ○○ ○○ ○○)

배상신청인

1. G
2. I
3. J
4. K
5. N
6. O
7. P
8. Q
9. R
10. S
11. T
12. U
13. V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 5. 22. 선고 2012고단2722, 2013고단645(병합) 판결, 2012초기1174, 1175, 1178, 1179, 1182, 1189,
1190, 2013초기6, 13, 21, 22, 33, 40, 49, 70, 105, 112 각 배상
명령신청

판결선고

2013. 11. 28.

주 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4년간,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는 320시간의, 피고인 B, C에게는 160시간씩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계수기 1개(증 제3호), USB 3개(증 제38호)를, 피고인 C으로부터 PC본체 11대(증 제18호), 선불카드 7개(증 제19호), PC본체 7대(증 제20호), 간이계수 기 1개(증 제21호), 전화기 93대(증 제22호), 현금카드(W, X, Y) 22매(증 제23호)를 각 몰수한다. 배상신청인 I, J, N, P, S, T, U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3년및 몰수, 피고인 B: 징역 2년, 피고인 C : 징역 1년 6월 및 몰수)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들),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을 필요로 하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대출전환 예치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내용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용한 사무실이 총 14개에 이르고, 이 사건 공동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만 해도 합계 7억 4,400여만 원에 이르는 고액인 점, 피고인 A은 범행에 필요한 전화유인책 등을 모집하여 교육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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