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 9. 5. 선고 2013노2613 판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파기(자판), 징역 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합범 관계에 있는 동종 범죄에 대한 양형 고려의 필요성

결과 요약

원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됨.
피고인은 2010. 11.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2. 4. 확정됨.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동종 범죄에 대한 양형 고려

피고인의 확정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이 ...

수원지방법원

제6형사부

판결

사건

2013노261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광우(기소), 김기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 5. 24. 선고 2013고단832 판결

판결선고

2013. 9.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11.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해 12. 4.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판결이 확정된 위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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