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 11. 17. 선고 2013노2593,2014노2877(병합) 판결 절도,업무방해,모욕

파기(자판), 벌금 3,5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합범 관계의 복수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심의 직권파기 및 사실오인 판단

결과 요약

항소심은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판결이 경합범 관계에 있어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해야 함에도 각기 선고된 점을 직권파기 사유로 판단함.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배척하고, 원심판결들을 파기한 후 벌금 3,500,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 7. 23. 01:30경 피해자 C의 차량을 대리운전하여 피해자 집에 도착한 후 차 안에 있던 피해자 C의 핸드폰을 가져감.
이후 피고인은 핸드폰 전원을 끄고, 피해자 친구의 연락을 받지 않음.
대리운전업체에 항의하여 피...

수원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3노2593, 2014노2877(병합) 절도, 업무방해, 모욕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종혁, 김종호(기소), 김성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 5. 22. 선고 2013고정314 판결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 5. 23. 선고 2014고정441 판결

판결선고

2014. 11. 17.

주 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제1원심판결 부분 피고인은 실수로 피해자 C의 핸드폰을 가져갔는데, 이후 일이 바빠 돌려주지 못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 2) 제2원심판결 부분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큰 소리를 내기는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욕을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제1원심: 벌금 200만 원, 제2원심 : 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판결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는바, 제1, 2원심판결의 각 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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