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2. 5. 선고 2013나4960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심의 소 제척기간 및 제소기간 도과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고(재심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항소비용은 원고(재심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E는 1991년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 소송을 제기함.
1992. 6. 17.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었고, 용인교육구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E 패소 판결이 내려짐.
E의 소송대리인이 항소하지 않아 재심대상판결은 1992. 7. 18. 확정됨.
E는 1994. 2. 2. 사망하였고, 원고 A, B, C, D이 공동 상속함.
원고들은 2013. 4. 2...

수원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3나4960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고(재심원고),항소인

1.A
2.B
3. C
4. D

피고(재심피고),피항소인

경기도

재심대상판결

수원지방법원 1992. 6. 17. 선고 91가단19117 판결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 11. 5. 선고 2013재가단21 판결

변론종결

2015.1.15.

판결선고

2015. 2. 5.

주 문

1. 원고(재심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재심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재심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및 재심대상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A에게 3/9지분, 원고 B, 원고 C, 원고 D에게 각 2/9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가. E는 1991 경 이 법원 91가단19117호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1992. 6. 17. 위 법원으로부터 용인교육구가 1955. 4. 25. 같은 교육구 내의 I초등 학교 후원회 회장을 맡은 바 있는 F로부터 위 학교의 뒤쪽에 위치한 그 소유의 이 사건각 부동산을 대금 2,000환에 매수하면서 F의 전소유자인 J의 매도증서 및 F의 매도증서를 교부받고 위 임야를 점유 관리하여 오다가 1964. 9. 18.경부터는 위 학교의 학교림으로 지정하여 그곳에 식재된 나무를 보호 관리하여 왔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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