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1. 23. 선고 2013나49128 판결 임금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에서 확정된 형사판결의 증명력 및 임금 전액지급 원칙 위반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는 어학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어학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임.
피고는 근로자 F, 원고 A, 원고 B에 대한 체불임금 합계 5,406,45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혐의로 기소됨.
피고는 2013. 2.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벌금 800,000원을 선고받음.
피고는 항소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은 2013. 7. 24.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

수원지방법원

제21민사부

판결

사건

2013나49128 임금

원고,피항소인

1.A
2. B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 10. 22. 선고 2012가소42400 판결

변론종결

2015. 1. 13.

판결선고

2015. 1. 23.

주 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600,000원, 원고 B에게 806,450원 및위각 금원에 대하여 2012. 4.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안산시 상록구 D건물 404호에 소재한 E 어학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어학원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위 어학원에서, ① 2011. 9. 5.부터 2011. 11. 4.까지 일한 F의 2011. 10. 임금 1,000,000원, ② 2011. 11. 11.부터 2012. 4. 12.까지 일한 원고 A의 2011. 11. 임금 350,000원, 2011. 12. 임금 700,000원, 2012. 1. 임금 700,000원, 2012. 2. 임금 500,000원, 2012. 3. 임금 1,000,000원, 2012. 4. 임금 350,000원 등 합계 3,600,000원, ③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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