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2. 6. 선고 2013나406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동업계약 해지 및 정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동업계약 해지 및 정산 합의에 따라 이전하기로 한 토지 2,000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3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1996. 10. 15. 각 1억 5천만 원을 투자하여 피고가 임야를 매입 후 전매하여 수익을 분배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피고에게 총 1억 1,4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투자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고는 I을 동업에 참여시킴.
- 피고는 1996. 10. 23. D으로부터 임야 약 3만 평을 3억 원에 매입하고, 1...
수원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3나4064 부당이득금반환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5. 1. 23.
판결선고
2015. 2. 6.
주 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1.부터 2015. 2.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원고는 포천시 G 임야 95901m2, H 임야 2278m2에 관하여 동업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구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이 유
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의 딸인 C에게 허위의 채권을 양도하여 피고를 상대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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