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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나4064 부당이득금반환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5. 1. 23.
판결선고
2015. 2. 6.

주 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1.부터 2015. 2.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원고는 포천시 G 임야 95901m2, H 임야 2278m2에 관하여 동업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구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이 유

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의 딸인 C에게 허위의 채권을 양도하여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2가소157804호로 부당이득반환의 소를 제기한 바 있는데, 원고가 직접 피고를 상대로 이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중복제소에 해당한다. 나. 판단 앞선 소송의 원고인 C이 원고의 딸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가 중복 제소이거나, 앞선 소송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주장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와 원고는 1996.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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