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 4. 16. 선고 2013구합8456 판결 출국명령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외국인에 대한 출국명령 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출국명령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미합중국 국적자로 2008. 9. 1.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국내 거주함.
원고는 2011. 8.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확정됨.
원고는 2012. 3.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확정됨.
원고는 2012. 4. 9. 근로기준법위반(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확정됨.
원고는 2012...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13구합8456 출국명령처분취소

원고

피고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변론종결

2014. 4. 2.

판결선고

2014. 4.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8.29. 원고에 대하여 한 출국명령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미합중국(UNITED STATES) 국적자로서 2008. 9. 1. 단기방문(C-3)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변경한 이래 국내에 거주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1. 8.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같은 해 9. 2.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2. 3.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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