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6. 10. 선고 2013구합7354 판결 손실보상금증액등

원고승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수용 보상금 산정 시 쓰레기 매립지 감가 요인 적용의 부당성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들에게 쓰레기 처리 비용을 공제하지 않은 정당한 토지 보상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재정경제부장관은 2004. 9. 2. 부산 강서구 G동 일대에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계획을 승인·고시함.
사업지구 내 토지 소유자인 원고들과 사업시행자인 피고 간 협의매수가 불발되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0. 10. 19. 원고들 소유의 토지를 수용함.
이 사건 각 토지는 J 하구의 저지대를 매립하여 조성된 농경지로, 부산광역시가 1982.경부터 1985.경까지 쓰레기를 매립한 이력이 있음.
원고 E은 1994. ...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13구합7354 손실보상금증액 등

원고

1.A
2. B
3.C
4. D
5.E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변론종결

2015. 4. 1.

판결선고

2015. 6.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 A, 원고 B에게 각 100,240,000원, 원고 C, 원고 D에게 각 56,573,440원, 원고 E에게 477,847,85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12. 13.부터 2015. 3.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수용재결의 경위 가. 재정경제부장관은 2004. 9. 2. 재정경제부고시 F로 부산 강서구 G동 일대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계획을 승인·고시하였고 이후 위 계획은 2008. 2. 28. 재정경제부고시 H, 2008. 12. 31. 지식경제부고시 [로 각 일부 변경.고시되었다. 나. 사업지구내 토지 소유자들인 원고들과 사업시행자인 피고 사이의 협의매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0. 10. 19. 원고들 소유의 별지 부동산 평가액표 대상토지란 기재 각 토지(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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