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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구합21374 하천편입토지보상금청구
원고
1.A
2. B
피고
경기도
변론종결
2015. 7. 9.
판결선고
2015. 7. 23.

주 문

1. 원고 B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486,263,000원, 원고 B에게 138,446,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지급하라.

이 유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의 선대인 C은 경기 파주군 D답 1,711평과 E 답 2,824평을 사정받았고, 위 사정토지들은 지목변경, 분할, 면적환산 등에 의하여 파주시 F 답 3,269m2(이하 '제1토지'라고 한다), G 답 722평(이하 '제2토지'라고 한다) 및 E 하천 9,336m2(이하 '제3토지'라고 하고, 위 토지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가 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각 토지는 1984. 12. 31. 이전에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국가의 소유로 귀속되었고, 한편 C의 상속인들 사이에 제1, 3토지는 원고 A이, 제2토지는 원고 B이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하는 상속분할협의가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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