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 10. 31. 선고 2013구합20302 판결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다가구주택 가구 수 임의 증설에 따른 대수선 위반 및 이행강제금 부과 적법성

결과 요약

원고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7. 6. 14. 피고로부터 안성시 소재 다가구 단독주택(17가구) 2채에 대한 건축변경허가를 받음.
원고는 허가와 달리 각 주택의 7가구에 별도 출입문, 전기·가스시설, 계량기, 우편함 등을 설치하여 총 24가구가 입주 가능하도록 시공함.
피고는 2011. 1. 24.부터 수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건축법 위반(허가사항 변경 미이행, 사용승인 미필 사용)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통지하고 이행을 촉구함.
피고는 2012. 10. 30....

수원지방법원

제4행정부

판결

사건

2013구합20302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원고

피고

안성시장

변론종결

2014. 9. 5.

판결선고

2014. 10.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0. 30. 원고에게 한 각 이행강제금 83,666,310원 및 83,525,11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소장의 처분일자를 선해하기로 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최종적으로 2007. 6. 14.경 피고로부터 안성시 B 대 663m² 및 C 대 663m 지상에 각 건축면적 260.75m², 연면적 639.33m²의 다가구 단독주택(17가구) 1채씩 (이하 각 대지상의 건물을 '이 사건 B 주택', '이 사건 C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변경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주택의 7가구에 추가로 별도의 출입문과 전기 · 가스시설을 하고 각 계량기와 우편함 등을 설치하여 24가구가 입주할 수 있도록 시공하였다(각 가구의 경계는 석고보드를 덧대는 방식을 사용하였는데 시공은 증설된 일부 가구에서 이루어졌다). 다. 피고는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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