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 12. 4. 선고 2013구합16723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판매한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원고의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판매한 행위는 석유사업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과징금 1억 원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2013. 9. 10. 한국석유관리원은 원고 운영 주유소에서 덤프트럭 운전자 E이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주유하는 것을 적발함.
한국석유관리원은 덤프트럭 저장탱크 내 시료 검사 결과 경유 20%와 등유 80%가 혼합된 상태임을 확인하고, 원고가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판매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에게 통보함.
피고는 2013. 12. 10. 원고에게 석유사업법 ...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3구합16723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화성시장

변론종결

2014. 10. 30.

판결선고

2014. 12.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1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한국석유관리원은 2013. 9.10.05:10경 원고가 운영하는 화성시 B 소재 °C주유 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에서 D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덤프트럭'이라 한다)의 운전자인 E이 위 주유소 내 주유기(EH0403014, 이하 '이 사건 주유기'라고 한다)를 이용하여 등유를 직접 주유하는 것을 적발하고 위 덤프트럭 및 주유기의 각 저장탱크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검사를 시행하였다. 나. 한국석유관리원은 이 사건 덤프트럭의 저장탱크 내 시료를 검사한 결과 주유 전 저장탱크 내에 잔존하고 있었던 경유 20%와 이 사건 주유기로 주유한 등유 80%가 혼합된 상태인 것으로 분석되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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