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 4. 2. 선고 2013구합1180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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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13구합1180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유아이제오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피고

안양시 동안구청장

변론종결

2014. 3. 5.

판결선고

2014. 4.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5. 8.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9,114,200원, 지방교육세 1,763,420원, 농어촌특별세 807,710원 합계 21,685,33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1. 29.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로서, 2011. 12. 20. 자산보유자로부터 안양시 동안구 A 702동 11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담보로 하는 대출채권을 포함한 유동화자산을 약 2,699억 원에 양수하였다. 나. 원고는 위 대출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직접 입찰에 참가하여 2012. 3. 27.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2012. 5. 7.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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