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 2. 6. 선고 2013구합1134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승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
판결
사건
2013구합113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
변론종결
2013. 12. 5.
판결선고
2014. 2. 6.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수원지방검찰청에 접수된 모든(원고 외) 정보공개청구 신청 중 공개 및 부분공개 결정된 청구에 대한 결정통지서(개인정보 제외)(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공개하여 달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 18. 원고에게 구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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