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 2. 19. 선고 2013구합1028 판결 과징금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손자 명의로 등기된 아파트에 대한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가 인정되었음.
명의신탁 과징금 부과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2009. 12. 28. 원고의 손자 D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2012. 2. 8. D 사망 후, 원고는 2012. 3.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이 사건 등기가 명의신탁 약정에 의한 무효 등기임을 주장하며 말소 및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
2012. 4. 25. 법...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13구합1028 과징금처분취소

원고

피고

안산시 단원구청장

변론종결

2014. 2. 5.

판결선고

2014. 2.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8.20.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33,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111동 11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09. 12. 28. 전소유자인 C로부터 원고의 손자인 D 앞으로 같은 달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12. 2. 8. D이 사망하자 같은 해 3.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C와 D을 상대로, 이 사건 등기는 명의신탁 약정에 의한 것으로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