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 6. 18. 선고 2013구단4532 판결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군 복무 중 발병한 정신질환의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군 복무 중 발병한 정신분열증이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9. 5. 18. 입대하여 2009. 7. 13. 육군 제5군단 B대대 2중대로 전입함.
원고는 2010. 6. 11. 국군일동병원에 입원하여 2010. 10. 22. '상세 불명의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의병전역함.
원고는 2013. 3. 18. 피고에게 정신질환(이 사건 상이)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구단4532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 취소

원고

피고

수원보훈지청장

변론종결

2014. 4. 30.

판결선고

2014. 6.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7. 8.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비해당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5. 18. 군에 입대하여 2009. 6. 25.까지 육군 논산훈련소에서 기초 군사훈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9. 6. 26. 육군종합군수학교 수리부속보급과정에 입교하였다가 2009. 7. 10. 위 과정을 수료하였다{원고는 위 과정 중 2차례에 걸쳐 내무생활 평가를 받았는데 10점과 9.5점(만점은 10점으로 보임)을 각 받았다}. 다. 원고는 2009. 7. 13. 경기도 가평 소재 육군 제5군단 B대대(이하 '이 사건 부대'라고 한다) 2중대로 전입하였고, 보직은 수리부속보급병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0. 6. 11. 국군일동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0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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