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4. 29. 선고 2013구단3799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 청구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1. 6. 27. 공군에 입대하여 군 복무를 하다가 2012. 8. 3. 의병 전역함.
2011. 11. 10. 탄약고 경계근무를 위해 이동 중 민간인 차량과의 교통사고로 병원에 후송되어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척추골 유합술을 받음.
원고는 2012. 8. 17. 피고에게 '요추간판탈출증 L4-5'를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함.
피고는 2013. 2. 14. 원고의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구단379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등 취소

원고

피고

수원보훈지청장

변론종결

2015. 3. 25.

판결선고

2015. 4. 29.

주 문

1. 피고가 2013. 2. 14.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6. 27. 공군에 입대하여 군 복무를 하다가 2012.8.3.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1. 10. 탄약고 경계근무를 하기 위하여 차량을 타고 가던 중 민간인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추월을 시도하다가 원고가 타고 있던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키는 바람에 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그 곳에서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았고, 그 후 척추골 유합술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2. 8. 17. 피고에게 위와 같은 경위로 '요추간판탈출증 L4-5'(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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