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 10. 17. 선고 2013구단343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승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충족 여부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68,665,1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6. 12. 29. 이 사건 농지(광주시 B 전 3,203m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
원고는 2011. 4. 6. 이 사건 농지를 C에게 양도하고, 2011. 4. 27. 피고에게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따라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음.
원고는 2011. 7. 18. 이 사건 대토농지(광주시 D 답 582m2와 E 전 1,002m2)를 임의경매를 통해 매수하였음.
피고는 이 사건 대토농지가 이 사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구단343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고

이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9. 26.

판결선고

2014. 10. 17.

주 문

1. 피고가 2012. 9. 11.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68,665,1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2. 29. 광주시 B 전 3,203m2(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1. 4. 6. C에게 위 토지를 양도한 다음 2011. 4. 27. 피고에게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의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1. 7. 18. 광주시 D 답 582m2와 E 전 1,002m2(이하 위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대토농지'라 한다)를 임의경매를 통하여 매수하였는바, 피고는 이 사건 대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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