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 5. 28. 선고 2013구단2628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장장의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함.

사실관계

망인 B는 2009. 10. 26. (주)D에 입사하여 공장장으로 근무함.
2011. 2. 10. 11:40경 평택제천간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운전 중 가드레일, 중앙분리대, 견인차량을 연쇄적으로 충격하는 사고(이 사건 사고)를 일으킴.
망인은 사고 직후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12:29경 사망(이 사건 재해)함.
망인의 부인인 원고는 2012. 2. 29.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음을 주장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 및 장의비 ...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구단2628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취소

원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4. 4. 30.

판결선고

2014. 5.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4. 2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09. 10. 26. 화성시 C에 있는 (주)D(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공장장으로 근무해왔다. 나. 망인은 2011. 2. 10. 11:40경 E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평택제천간 고속도로 상행선(음성방향) 편도 3차로 중 차로불상으로 주행하다가 21km 지점에서 우측의 가드레일을 1차 충격하고, 1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좌측의 중앙분리대를 2차로 충격한 후 정차하였다가 다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견인차량을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다. 다. 망인은 119 구급차로 평택시 F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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