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 5. 21. 선고 2013고합91 판결 살인미수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살인미수 사건, 이혼 절차 중 우발적 범행 및 피해자 처벌 불원 등을 참작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1. 22. 18:00경 피해자(당시 법적 부부)가 다른 남자와 동거하며 집으로 돌아오지 않자,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과도를 이용하여 가슴 부위를 2회 찔렀으나, 동거인과 아들의 저지로 미수에 그침.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가슴 부위 자상 등을 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살인미수죄의 성립 및 양형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로 과도를 사용하여 가슴 ...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건

2013고합91 살인미수

피고인

검사

선현숙(기소), 정영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2. 18: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당시 법적으로 부부였던 피해자 E(여, 41세)가 D와 동거를 하면서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자 그 이유에 대하여 따지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 곳 싱크대에 있던 과 도(총길이 23.7cm. 칼날길이 12.2cm)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 손으로 과도를 잡고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2회 내리 찌름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함께 있던 D와 피고인의 아들 F이 이를 저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가슴부위 자상 등을 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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