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 11. 22. 선고 2013고합48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장물알선,장물취득

징역 8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절도 및 무면허운전, 장물알선 및 취득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5년 및 벌금 30만원에 처해졌음.
피고인 B는 장물알선 및 장물취득 혐의로 징역 8월에 처해졌으나, 3년간 형의 집행이 유예되었고 보호관찰을 명함.
피고인 A의 특정 절도미수 공소사실은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되었으나, 유죄로 인정된 상습절도죄와 일죄 관계에 있어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음.

사실관계

피고인 A는 1998년부터 2009년까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2012. 8. ...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건

2013고합485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다. 장물알선
라. 장물취득

피고인

1. 가. 나. A
2. 다. 라. B

검사

오진세(기소), 홍용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3. 11. 22.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5년 및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1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압수된 증 제12 내지 27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1998. 11. 13. 서울지방법원에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 도)죄 등으로 징역 2년, 2001. 9. 14.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6년, 2009. 1.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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