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사 사건에서 피고인의 유죄 인정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7. 7. 피해자 D(피고인의 형)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어머니 부탁으로 피고인의 집을 페인트칠했으나 제대로 하지 않고, 평소 술 마시고 어머니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전화 다툼 후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함.
•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밀쳐 담벼락으로 넘어뜨린 후 발로 몸통을 3회 걷어차고, 일으켜 앉힌 후 주먹으로 머리를 2회 때림.
•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의 집 거실로 끌고 들어가 발로 허벅지와 좌측 옆구리를 4회 걷어차 넘어뜨림.
•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