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 9. 26. 선고 2013고합385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사건에서 심신미약 항변의 기각과 양형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5. 26. 05:30경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딸의 실종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이 철수하려 하자, 아들의 머리채를 잡고 있는 것을 제지하려는 경찰관에게 "경찰 니들은 필요 없으니까, 꺼져"라고 말하며 화장품 유리병(길이 약 15cm)을 순경 F의 좌측 정강이에 던져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심신미약 여부

변호인...

수원지방법원

제15형사부

판결

사건

2013고합385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

검사

이주영(기소), 김경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심원 7인

판결선고

2013. 9.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6. 05:30경 수원시 팔달구 C건물 302동 15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딸이 없어졌다는 신고를 하여 수원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이 그곳에 출동하였는데, 이미 피고인의 딸이 귀가한 상태여서 위 경찰관들은 철수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한 손으로는 화장품 병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 피고인의 아들 머리채를 잡고 있는 것을 본 위 경위 E가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라면서 이를 제지하려 하자, 피고인은 "경찰 니들은 필요 없으니까, 꺼져"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화장품 유 리병(길이 약 15cm)을 위 순경 F의 좌측 정강이 부위에 던져 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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