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절도죄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86년부터 2009년까지 총 8차례 절도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그중 6차례는 실형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2012. 9. 30. 최종 형 집행 종료 후 불과 6개월 만인 2013. 4. 5. 용인재래시장에서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18,000원과 지갑을 절취함.
• 이 범행은 최종 형 집행 종료 후 누범 기간 중에 발생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습절도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