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편취 공모 사기 혐의에 대한 공동정범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편취한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E병원의 관리소장이고, I은 K약국의 실제 운영자임.
• 공소사실은 피고인, G, H, I, F이 공모하여 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 허위처방전을 발급하고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 요양급여를 편취하였다는 것임.
• I이 지인의 인적사항을 피고인과 F에게 제출하면, 피고인과 F은 진료기록부를 건네주고, G와 H은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며, 피고인과 F은 이를 토대로 허위처방전을 I에게 발급하였다고 공소됨.
• 이로써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