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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고정2928, 3009(병합), 2014고정808(병합), 809(병합), 853(병합) 재물손괴, 업무방해, 모욕, 사기
피고인
A
검사
서소희, 김지용, 장형수, 정태원, 홍민유(기소), 오상연(공판)
판결선고
2014. 5. 29.

주 문

피고인을 판시 각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 모욕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0원에,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11.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013고정2928] 피고인은 2013. 2. 12.03:00경 용인 처인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 D 그랜져 XG 승용차의 앞유리창을 소주병으로 5~6회 내리쳐 수리견적 2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3고정3009] 피고인은 2013. 2. 4. 23:40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피해자 F(39세, 여)가 운영하는 'G노래방'내에서, 사회에 알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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