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 5. 29. 선고 2013고정2928,3009(병합),2014고정808(병합),809(병합),853(병합) 판결 재물손괴,업무방해,모욕,사기
벌금 5,000,000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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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 및 폭력 범죄에 대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재물손괴, 업무방해, 모욕죄에 대해 벌금 5,000,000원, 사기죄에 대해 벌금 5,000,000원을 각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6. 3.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11. 확정된 전과가 있음.
- 재물손괴: 2013. 2. 12. 피해자 C의 차량 앞유리창을 소주병으로 손괴하여 수리비 280,000원 상당의 피해를 입힘.
- 업무방해: 2013. 2. 4. 피해자...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2928, 3009(병합), 2014고정808(병합), 809(병합), 853(병합) 재물손괴, 업무방해, 모욕, 사기
피고인
A
검사
서소희, 김지용, 장형수, 정태원, 홍민유(기소), 오상연(공판)
판결선고
2014. 5. 29.
주 문
피고인을 판시 각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 모욕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0원에,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11.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013고정2928] 피고인은 2013. 2. 12.03:00경 용인 처인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 D 그랜져 XG 승용차의 앞유리창을 소주병으로 5~6회 내리쳐 수리견적 2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3고정3009] 피고인은 2013. 2. 4. 23:40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피해자 F(39세, 여)가 운영하는 'G노래방'내에서, 사회에 알게 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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