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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고단7285, 2014고단290(병합)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1. A
2. B
3. C
검사
황정임, 이수현(기소), 박순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4. 6. 25.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2,650,000원을, 피고인 C으로부터 13,85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C은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처벌을 받게 되자, 이후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은 성매매 1건당 10,000원을, 피고인 B은 월급 2,000,000원을 지급하고 단속이 될 경우 이들이 받게 될 벌금을 대신 납부해 주되,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불법성매매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영업 시에는 광고 전단지 배포와 손님응대 등의 일을, 단속 시에는 업소의 운영자임을 자청하는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담당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이에 응하여, 피고인들은 불법성매매업소를 운영할 것을 공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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