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 2. 5. 선고 2013고단699-1(분리),2013고단894(병합),2013고단933(병합) 판결 사기,사기미수,위조사문서행사,장물보관

징역 1년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파트 담보 대출 사기 및 사기 미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0. 7. 16.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7. 14. 형 집행을 종료함.
피고인은 D, E, F, G, I, J과 공모하여 아파트 매매를 가장하고 담보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함.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피해자 N에게 아파트 매수를 가장하여 2012. 5. 8.경 5,700만 원, 2012. 5. 9.경 1,200만 원 등 합계 6,90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D, F, G, I, J과 공모하여 피해자 인천원예농협 서창지점에 아...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699-1(분리) 가. 사기
2013고단894(병합) 나. 사기미수
2013고단933(병합) 다. 위조사문서행사
라. 장물보관

피고인

가 나.
A

검사

천기홍(기소), 유재근(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4. 2.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3고단699] 피고인은 2010. 7. 1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7.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D, E, F. G(일명 H), I, J(일명 K)과 함께, F이 사기대출 총책, G이 총책 보좌, [이 인터넷뱅킹 인출, J이 명의자 대리인, 피고인이 자금 및 금융기관 섭외, D, E이 아파트 매수인 명의자 역할을 순차적으로 분담하여 수원시 권선구 L아파트 212동 804호를 매입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위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아파트 잔금 담보대출을 신청하여 시공사인 M(또는 근저당권설정 은행)로 매매잔금(또는 대출채무 변제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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