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 8. 14. 선고 2013고단699(분리),2013고단894(병합),2013고단933(병합) 판결 사기,사기미수,위조사문서행사,장물보관

징역 1년6월 등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파트 담보대출 사기 및 위조사문서 행사, 장물 보관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 B, D에게는 징역형이, 피고인 C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됨.
피고인 A는 사기미수 및 사기죄로 징역 1년 선고받음.
피고인 B는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죄로 징역 1년 선고받음.
피고인 C는 장물보관죄로 벌금 5,000,000원 선고받음.
피고인 D는 사기미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1년 6월 선고받음.

사실관계

피고인 A, B, D 및 공범들은 아파트 매수를 가장하여 은행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함.
피고인 A와 H은 인천원예농협 서창지점에서 아파트 매수인 명의를 빌려 대출을 신청하고 인...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699(분리) 가. 사기
2013고단894(병합) 나. 사기미수
2013고단933(병합) 다. 위조사문서행사
라. 장물보관

피고인

1. 가. 나.
A
2. 가. 다.
B
3. 라.
C
4. 가. 나. 다.
D

검사

천기홍, 최재만, 권기대(기소), 최혜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3. 8. 14.

주 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8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3고단699] 피고인 A, B 및 H은 I. J(일명 K), L, D(일명 M)과 함께, I이 사기대출 총책, J이 총책 보좌, L이 인터넷뱅킹 인출, Dol 명의자 대리인, H이 자금 및 금융기관 섭외, 피고인 A, B이 아파트 매수인 명의자 역할을 순차적으로 분담하여 수원시 권선구 N 212동 804호 아파트를 매입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위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아파트 잔금 담보대출을 신청하여 시공사인 O(또는 근저당권설정 은행)으로 매매잔금(또는 대출채무 변제금)이 입금되기 직전에 그 대출금을 인터넷뱅킹으로 빼내어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및 H의 피해자 인천원예농협 서창지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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