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 6. 19. 선고 2013고단6870 판결 사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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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6870 사기

피고인

검사

선현숙(기소), 인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6.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07. 12.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7. 12.경 불상지에서 대학교 사제지간인 피해자 C에게 D을 설립하여 운영하려고 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를, (주) 국민은행에 8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약 2억 3,000만 원의 연대보증채무를 각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 소유의 E 아파트가 있기는 하나 피담보채무6억원상 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월 이자만 약 270만 원 상당이 소요되고 있어 실질적 재산가치가 거의 없으며, 한편 (주) F은 별다른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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