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의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공범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들로부터 금융거래정보를 알아내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함.
• 성명불상자 등은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미끼로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하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음.
• 피고인은 D과 함께 성명불상자 등으로부터 현금카드 등을 건네받아 대기하다가,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함.
• 2013. 10. 29.경부터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