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1. 8. 선고 2013고단6594 판결 사기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변호사 사무장 사기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에 대한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0년 사기미수 등으로 징역 1년 확정, 2012년 사기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및 보호관찰 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1998년부터 2010년 4월 1일까지 변호사 E 법률사무소의 사무장으로 근무함.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2008년 7월 23일경,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E 변호사가 간통 사건을 수임할 것이며, 강제집행을 피하려면 재산을 E 변호사 명의 계좌에 보관해야 한다고 거짓말함. 실제로는 E 변호...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6594 사기

피고인

검사

김형수(기소), 최상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5. 1.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2.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경부터 2010. 4. 1.경까지 변호사 E 법률사무소의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08. 7. 23.경 수원시 팔달구 G빌딩 5층에 있는 변호사 E 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F에게 "E 변호사가 당신의 간통 사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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