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3고단6094
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나.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위반(공소철회)
피고인
1.A
2. B 주식회사
검사
장진(기소), 안형준, 오진세(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4. 7. 7.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국토해양부는 2008. 3. 14.경 D개발구역 중 E 개발계획을 고시하고, 2008. 9. 12.경 토지세목조서를 고시하였는바, 위와 같이 고시된 이후 고시된 토지에 물건을 부가·증 치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2. 11. 29.경부터 위와 같이 고시된 토지인 화성시 F 등 32필지 중 24,880m2 가량에 B 주식회사가 생산한 골재 등을 쌓아두어 물건을 부가 . 증치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15,14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