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 수면실 성추행 사건: 벌금형 및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명령 면제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이 선고됨.
• 벌금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됨.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7. 20. 08:40경 화성시 B에 있는 C사우나 7층 수면실에서 속옷 차림으로 자고 있던 피해자 D(26세, 남)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져 추행함.

핵심 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