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5. 19. 선고 2013가합27445 판결 손해배상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수원지방법원

제16민사부

판결

사건

2013가합27445 손해배상

원고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 C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변론종결

2016. 4. 21.

판결선고

2016. 5.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2,639,4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1.부터 2015. 10.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12.경 화성시 D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설하여 현재 이 사건 아파트 내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등의 소유권을 갖고 있다. 나. 원고는 2013. 10. 21. 이 사건 아파트 경비3초소 뒤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놀던 중 그곳에 설치된 놀이기구(이하 '이 사건 놀이시설물'이라 한다)에서 추락하여 췌장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의 기재,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USB 동영상에 대한 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놀이시설물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60,91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