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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가합18786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1. 6.
판결선고
2015. 1.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3,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9. 14.부터 2015. 1.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중개로 소외 C 소유의 화성시 D 답 3,329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고, 그 매매대금으로 2006. 2. 27. 원고의 아들인 E 명의로 C의 계좌로 계약금 5,000만 원을 송금하고, 2006. 3. 20. E 명의로 피고가 당시 사용하던소외F 명의의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하고, 2006. 4. 14. 원고의 남편이던 G 명의로 위 F의 계좌로 2억 5,350만 원을 송금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합계 5억 35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또한 원고는 피고의 중개로 소외 H 소유의 화성시 I답 330m2(이하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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