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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가합15954 손해배상금
원고파산자주식회사아이벨건설산업의파산관재인A원고보조참가인
1. B
2. C
3. D
4.E
5.F
6. G
7. H
8. I
9. J
10. K
11. L
12. M(개명 전: N)
13. O
14. P
15,Q
16. R
피고
1. S
2. T
3. U
4. 주식회사 V(변경 전 상호 : W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6. 19.
판결선고
2015. 7. 17.

주 문

1. 원고보조참가인들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이에 대하여 2009. 1. 1.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아이벨건설산업(2000. 12. 26. 설립되었고, 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아이벨이었으나, 2003. 11. 14, 위와 같이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아이벨건설산업'이 라고 한다)은 2000. 11. 18.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X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은 다음, 2001. 7. 24. 주식회사 재호산업으로부터 위 재호산업이 이 사건 토지에서 건축하고 있던 지하 4층, 지상 10층의 상가건물(위 건물은 X가 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후, 1991.경 X의 아들인 피고 S이 설립한 Y 주식회사가 건축주명의변경신고를 마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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