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2. 11. 선고 2013가단95397 판결 손해배상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투자금 반환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투자금 반환 청구 및 피고 회사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8. 4.경 피고 B과 1억 원 투자 약정을 체결함.
원고와 피고 C은 2008. 4. 11. 피고 회사와 제천시 E 임야 9,917m2(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
이 사건 매매계약은 매매대금 2억 6,000만 원(계약금 6,000만 원, 잔금 2억 원)으로, 인허가 관련 비용은 매수인이 지불하고 매도인은 서류를 책임지며, 건축주는 피고 회사 명의로 신청하기로 함.
원고와 피고 C은 계약 ...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가단95397 손해배상

원고

피고

1. B
2. C
3. 주식회사 D

변론종결

2015. 1. 23.

판결선고

2015. 2. 11.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4.경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에게 1억 원을 투자하여 함께 제천시 E 약 3,000평 중 1,000평을 매수한 후 이를 물류창고로 개발, 재매각하여 그 순이익을 나누어 갖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C은 2008. 4. 11.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실질적으로 피고 B이 그 처인 피고 C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0 매매목적물 : 피고 회사 소유의 제천시 E 임야 20,854m2(이후 E 및 F 내지 G으로 각 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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