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2. 10. 선고 2013가단86935,2014가단19567(병합),2014가단66693(반소) 판결 부당이득금등,부당이득금등,차임등

일부인용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노래방 임대차 계약 해제에 따른 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E에게 보증금 1,2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음.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E에게 미반환 열쇠로 인한 전기세 289,550원을 지급함.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B, C, D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E에 대한 나머지 본소청구(영업손해) 및 피고(반소원고) E의 나머지 반소청구(연체차임)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3. 7. 27. 피고 E로부터 노래방을 보증금 1,200만원, 차임 월 60만원, 기간 1년으로 임차함...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가단86935 부당이득금등
2014가단19567(병합) 부당이득금 등
2014가단66693(반소) 차임 등

원고(반소피고)

피고

1. B
2. C
3. D

피고(반소원고)

변론종결

2014. 12. 16.

판결선고

2015. 2. 10.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2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89,550원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B, C, D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B, C, D 사이의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의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2013가단86935(본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피고 B은 5,050만원, 피고 F, D은 각자 2,000만원 및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014가단19567(병합)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E는 원고에게 2,400만원 및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014가단66693(반소) : 원고는 피고 E에게 9,299,2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7.부터 별지목록 기재 건물 인도시까지 월 60만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 27. 피고 E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노래방을 보증금 1,200만원, 차임 월 60만원, 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3. 7. 22. 피고 D이 운영하는 G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직원인 피고 C의 중개로 위 노래방 시설 및 영업권을 위 노래방의 전 영업주인 피고 B으로부터 5,050만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돈을 피고 B에게 지급하였다. 다. 위 노래방은 준공 후 34년이 경과한 노후한 건물로서, 원고가 영업을 시작하면서부터 10년 이상 된 배관으로부터의 누수로 바닥, 비상계단, 벽 등의 누수가 발생하여 바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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