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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가단218411 손해배상(기)
원고
1. A
2. B
3. C
피고
D
변론종결
2016. 9. 29.
판결선고
2016. 11. 3.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852,500원, 원고 B에게 9,901,666원, 원고 C에게 4,950,83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10. 7.부터 2016. 11.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52,783,500원, 원고 B에게 35,189,000원, 원고 C에게 17,594,5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경기 광주군 E(이하 'E'라고만 한다) F 전 1,523평은 1957. 11. 15. G 전 1,280평 과H전 243평으로 분할되었고, 그중G전 1,280평은 1961. 12. 29. 일부 지목변경, 면적단위환산을 거쳐 G 전 1,570m(475평)와 I 임야 2,661m2(805평)로 분할되었으며, 그중I임야 2,661m2는 1986. 12. 30. 일부 지목변경을 거쳐 I 임야 2,204m2, J 도로 45m2 및 K 도로 412m2로 분할되었다. 나. J 도로 45m2 및 K 도로 412m2(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1991. 10. 23. L. M와 함께 N로 합병되었고,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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