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1. 27. 선고 2013가단214761 판결 사해행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가단214761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4. 11. 11.

판결선고

2015. 1.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2012. 5. 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각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2. 5. 7. 접수 제63625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대부업자인 원고는 2011. 11. 18.경 C과 400,000,000원을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이자 월 2%(단, 이자 지급을 3일 이상 지체할 경우 해당 월의 이자는 월 3%)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부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C에게 3개월분의 선이자로 24,000,000원, 담보권 설정비용으로 3,698,000원, 수수료로 23,962,000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348,340,000원을 교부하면서, C 소유인 화성시 D.E, F, G, H, I, J, K, L. M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공동담보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위 각 토지를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600,000,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83,43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