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3가단104505(본소)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부존재 확인
2014가단50483(반소)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14. 11. 20.
판결선고
2015. 2. 5.

주 문

1. 별지 목록 1,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체결된 교환계약은 2014. 5. 29.자 원고(반소피고)의 교환계약 해제로 인하여 그 효력이 없음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0. 26.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반소장에서 별지 목록 1,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있으나, 반소청구원인 및 이 사건 교환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0. 26.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과 소외 C 소유의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을 서로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다만, 피고는 제2부동산의 당시 소유자였던 C의 대리인의 지위에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교환차액 대금으로 115,000,000원을 2011. 11. 12. 지불하기로 하고, 이 사건 교환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을 기재하였다. 1) 제1부동산 중 공장과 2층 임대권은 피고가 갖기로 하고 원고의 보증금15,000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15,14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