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8. 12. 선고 2013가단100473 판결 대여금

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안학교 사업 관련 금전대여금 청구 사건: 피고 B의 주채무 및 피고 C의 연대보증 책임 불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 C은 대안학교 사업을 추진하며 학교 부지 매수대금이 부족하자 고등학교 선배인 원고에게 자금 대여를 부탁함.
원고는 2010. 11. 26. 피고 C에게 1억 9,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C은 이 돈으로 토지 매수 잔금을 지급한 후 2010. 11. 29. 어머니인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당시 신용불량자였던 피고 C은 피고 B의 은행계좌를 이용하여 원고와 금전거래를 하였고, 대여금 채무 담보를 위해 2...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가단100473 대여금

원고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5. 6. 17.

판결선고

2015. 8. 12.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8,060,309원과 그 중 155,810,449원에 대하여 2015.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소외 D 등과 대안학교 사업을 추진하면서 학교부지로 사용할 춘천시 E 답 4916m2의 매수대금이 부족하자 고등학교 선배이며 전 직장동료였던 원고에게 자금 대여를 부탁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2010. 11. 26.경 피고 C에게 1억 9,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C은 위 돈으로 위 토지의 매수대금 잔금을 지급한 후 2010. 11. 29. 자신의 어머니인 피고 B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당시 피고 C은 신용불량자여서 자신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자 어머니인 피고 B의 은행계좌를 이용하여 원고와의 금전거래를 하였으며, 위 대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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