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 1. 23. 선고 2012노5482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위조유가증권행사,사기,특수절도,컴퓨터등사용사기
파기(자판), 징역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벌금형 처단형 상한 초과 선고에 대한 파기환송
결과 요약
- 원심의 벌금형 선고가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 및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처단형의 상한을 초과하여 위법하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다시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과 B는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12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물품 및 현금을 편취함.
- 피고인 B는 추가로 특수절도,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문서부정행사, 위조공문서행사, 컴퓨터등사용사기, 절도 등의 범행을 저지름.
-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에 대해 징역형과 벌금 2,000,0...
수원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2노5482 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나. 위조유가증권행사
다. 사기
라. 특수절도
마. 컴퓨터등사용사기
바. 위조공문서행사
사. 절도
아. 사문서위조
자. 위조사문서행사
차. 공문서부정행사
나. 위조유가증권행사
다. 사기
라. 특수절도
마. 컴퓨터등사용사기
바. 위조공문서행사
사. 절도
아. 사문서위조
자. 위조사문서행사
차.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
1.가.나.다. A
2.가.나.다.라.마. 바. 사.아. 자. 차. B
2.가.나.다.라.마. 바. 사.아. 자. 차. 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서지현, 최수봉(기소), 남계식(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3. 1. 2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및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 징역 2년 및 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2장을 각 위조한 행위에 대하여 각부정수표단속법 제5조,제30조를 적용하고, 위 각 죄를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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