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 4. 25. 선고 2012노5469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미수,무고,업무방해

파기(자판), 징역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입시제도 근간 훼손 및 사문서 위조 등 복합 범죄에 대한 항소심 양형 판단

결과 요약

원심 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처하며,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입학사정관제라는 입시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름.
업무방해 공범인 피해자 E으로부터 미리 인감증명서를 받아 5억 1천만 원 상당의 차용증, 영수증, 차용각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을 기망하려 시도함.
피해자가 사문서위조 등으로 피고인들을 고소하자, 피고인들은 사기 범행의 완전한 실행을 위해 피해자를 무고함.
피고인들은 범행 이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

수원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결

사건

2012노5469 가. 사문서위조
나. 위조사문서행사
다. 사기미수
라. 무고
마. 업무방해
바.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사. 협박
아. 주민등록법위반
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가. 내지 바. A
2.가. 내지 자. B

항소인

피고인

검사

오종렬(기소), 이준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Z(피고인 A를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
변호사 ○(○○○ ○○ ○○ ○○)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 11. 16, 선고 2012고단935, 2012고단1227(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3. 4. 25.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피고인들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각 징역 3년)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입학사정관제라는 입시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업무방해의 공범인 피해자 E으로부터 미리 인감증명서를 받아두었다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무려 5억 1천만 원 상당의 차용증, 영수증, 차 용각서를 각 위조한 후 피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적극적으로 법원을 기망하려고 시도한 점, 피해자가 사문서위조 등으로 피고인들을 고소하자 피고인들은 위 사기 범행의 완전한 실행을 위하여 피해자를 무고한 점, 또한, 피고인들은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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