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항소심, 원심 벌금형 유지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150만 원 형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0.2% 미만의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부당 여부

• 쟁점: 원심의 벌금 150만 원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 법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0.2% 미만)의 법정형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