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 5. 23. 선고 2012노2659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인정된죄명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위조사문서행사(인정된죄명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파기(자판),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소장 변경에 따른 원심 파기 및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사기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3년부터 2008년 초까지 C와 산업기계 제작업체를 동업함.
- 2008. 4. 1. 피고인 친동생 명의의 공장 부지 및 건물을 C가 대표로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에 13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 계약금 3억 원은 동업 기간 중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손실을 준 부분과 상계 처리하고, 잔금 약 10억 원은 대출 승계 또는 직접 송금으로 전액 지...
수원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2노2659 사기, 사문서위조(인정된 죄명 공정증서원본불실기 재), 위조사문서행사(인정된 죄명 불실기재공정증
서원본행사)
서원본행사)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권재환(기소), 김주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3.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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