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 7. 10. 선고 2012고정3168 판결 위증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증죄의 성립 요건 및 증명 책임

결과 요약

피고인의 위증 혐의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C와 동업 관계였으며, C에 대한 절도 및 사기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 후 증언함.
검사는 피고인이 2011. 6. 13. 절도 사건(2010고정2270호)에서 '가 증언'과 '나 증언'을 통해 위증하였다고 공소 제기함.
검사는 피고인이 2011. 9. 30. 사기 사건(2011고단1866호)에서 '다 증언', '라 증언', '마 증언'을 통해 위증하였...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정3168 위증

피고인

검사

손석천(기소), 나소라, 이준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7. 1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가 운영하는 도로교통안전시설물 제작 및 설치 등의 사업을 동업하였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1. 6.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0고정2270호 C에 대한 절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1)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C가 사무용품을 가져가는 것을 경비원이 보았음에도,"경비원도 모르게 물건을 가져갔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이하 가 증언'이라고 한다). (2)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사장실에 있던 책상은 C가 가지고 온 것이 아님에도, "증인 방에 있는 책상은 피고인이 가져온 것이 맞는냐"는 판사의 질문에 "예"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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