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주취 상태로 약 800m 구간을 오토바이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 원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 100cc 오토바이를 업무로 운전하는 자임.
• 2012. 3. 12.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주취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피고인 집부터 같은 동 423번지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주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