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 2. 14. 선고 2012고단6135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6135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이수현(기소), 허태훈(공판)
판결선고
2013. 2. 14.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9. 0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41에 있는 광명수산 앞 도로를 터널나이 트 방면에서 줄리아나사거리 방면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이면도로로서 길 가장자리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고 맞은편에서 피해자 C (45세)가 운전하는 D CA110 이륜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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